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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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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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제3자와의 통화 녹음(배우자에 대한 내용 포함), CCTV 영상, 블랙박스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